리포트

구금 사태가 벌어진 공장은 단속 당시 한국에서 가져온 배터리 제조 장비를 설치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금된 이들도 장비 업체나, 장비를 운용하는 IT 업체 직원이 많았습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현지 인력들이 어떤 숙련도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단기 출장 목적인 B-1 비자를 갖고 있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자는 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단속하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분야 모두 첨단 공장 시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관련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데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직후 "한국 인력을 불러들여 미국인이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숙련된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공장 건설을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 직후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와 협의해 전문직 비자를 늘리거나, 최소한 단기 출장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처럼 직원 교육이나 장비 설치와 시운전까지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앞으로는 투자 단계에서 적법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어느 정도까지 주 정부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연방 정부랑 협의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미국이 발급한 전문직 비자 중 한국인 비중은 필리핀보다 낮은 1%에 불과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주재원 비자 발급도 올 들어 전년 대비 36%나 줄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를 촉발한 구조적 문제가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