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고조되는 미국‥법원, "전국에 군대 보낸다"는 트럼프 다시 제지 (2025.10.10/뉴스데스크/MBC)

앵커

시카고에 군대를 투입하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그리고 시카고까지 병력을 배치하려다 '연전연패'로 가로막히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카고로 날아간 텍사스 주방위군 일부가 현지 이민단속국 구금시설에서 포착된 날.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주방위군의 시카고 투입을 2주일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군 병력 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랜던 존슨/시카고 시장]
"저들은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우리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파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텍사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주의 주방위군 원정 배치도 차단했습니다.

포틀랜드의 사례처럼 트럼프가 제3의 주방위군을 우회 투입할 가능성을 봉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병력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워싱턴DC의) 공공 안전을 회복하려고 주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그 모델을 전국 여러 곳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범죄도시'의 질서유지가 명분이지만 정치적 갈라치기 성격이 다분합니다.

지지층엔 범죄에 맞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중도층엔 '민주당 도시의 실패'를 각인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백인 우월의 극우적 인식, 연방법원의 지적대로 일리노이주 선출직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JB 프리츠커/일리노이 주지사]
"피부색이 검거나 갈색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붙잡아 체포한 뒤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권한의 무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도 가로챘습니다.

초법적 무차별 관세 부과, 과징금에 준하는 취업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법을 무시하니 법정 싸움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콰메 라울/일리노이주 법무장관]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여러분 모두 동의할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괴롭힘'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파 척결이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내란'이란 도박까지 감행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