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아닌, 인간으로] "이직동의서는요? 없어."‥사업주에 묶인 장기체류비자 (2025.08.03/뉴스데스크/MBC)

앵커

단기 비자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지는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비자'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무기한 갱신과 가족 초청도 가능한 비자인데‥ 발급과 연장, 사업장 이동까지 모두 사업주의 손에 달린 구조입니다.

누구에겐 기회지만, 누구에겐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두 얼굴을 김준형 영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저 일 하고 싶어요, 사장님. 미안해요. 일하고 싶어요. <이 XXX이. 나가.>"

한 돼지농장에서 장기체류비자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작년 말, 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사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장의 ‘이직동의서’가 갈등의 원인이었는데요.

[장기체류비자 노동자]
“이직동의서 써줘야 (다른 사업장에) 갈 수 있고 그걸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250만 원 달라고….”

[장기체류비자 노동자 - 사장]
"이직동의서는요? <고용센터 가야 있다고, 없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가고, 월요일에 오라고.>"

이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말을 바꾸고 노동자를 내쫓은 사장.

이어 노동자를 무단결근으로 신고해 그의 비자가 정지됐습니다.

[B축산 사장]
"내가 멱살 잡고 끌어냈어요. 몇 년을 근무해야지 숙련공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쉽게 내줘버리면은‥. 저거 한 놈 때문에 내가 신경 쓴 거 생각하면 (이직동의서) 절대 못 해 줘요."

[장기체류비자 노동자]
"(이 문제가) 8개월 정도 됐어요. (비자 정지된 상태로) 일하면 불법이 되고‥ 힘들어요."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체류하려면) 2~3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거절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이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단기 비자를 가진 탄비르 씨에겐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탄비르/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장기체류비자(E-7-4)로 바꾸고 싶어요. 아들 한국 학제에 넣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김창규/에스엠메탈 사장]
"<탄비르하고 저 부산 가기로 했어요.> 어디 가기로 했다고? <부산.>"

사업주에 따라 달라지는 이주노동자의 삶.

[탄비르/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상사들이 다 착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도 좋아요."

[장기체류비자 노동자]
"지금 이 상황에선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운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이주노동의 현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오래 머물고 싶은 그들의 희망은 계속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현재 제도의)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상황에 처해지는지 무시하면 한국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나라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