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美법원 제동…“관세법은 왜 있죠?” 7.31 항소심 쟁점 요약

유머/이슈

트럼프 관세에 美법원 제동…“관세법은 왜 있죠?” 7.31 항소심 쟁점 요약

최고관리자 0 13 08.03 15:33

https://www.youtube.com/watch?v=1l7-yXJDOj0


7월31일에 항소심 재판이 끝나는데요 

판결은 전원합의 판결이라소 2~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미국 언론쪽에서는 헙법에 대한 명시되지 않은 부분 확대해석 관한거 하고

헌법에 충돌과 헌법의 재량을 초월하는데 제한할수 없다 일어날수 있다 라는 점때문에

트럼프가 패소 할수 있지만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재판관이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 있지만

헌법명시된 부분을 중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수성향 판사도 헌법 갈릴거 같다라는데

상고심 넘어가고 하다보면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28 우리 회사 에어컨 비 N빵함 최고관리자 08.03 10
9827 손 잡을래? 최고관리자 08.03 12
9826 역대 최고의 여름 시즌송 '해변으로 가요'가 표절이라고? 최고관리자 08.03 9
9825 여자친구가 보낸 문자인가? 최고관리자 08.03 12
9824 흑돼지 고기의 문제점. 최고관리자 08.03 11
9823 8월에 보는 가을 단풍. 최고관리자 08.03 11
9822 민주노총 “0%→15% 관세협상…성과 포장 안돼”.news 최고관리자 08.03 13
9821 남성 피임약 시대 온다…임상 1상 안전성 확인.news 최고관리자 08.03 16
9820 “남친이 강남서 마약” 신고 여친에 주사기 꽂고 폭행.news 최고관리자 08.03 13
9819 빵가게 흡연직원.mp4 최고관리자 08.03 13
9818 한시간의 가격 밝혀짐 최고관리자 08.03 9
9817 허미미 업어치기 한판승 최고관리자 08.03 16
9816 에일리언에게 바싹 쫄은 냥이 최고관리자 08.03 10
9815 롤라팔루자 2025 시카고 TWICE 최고관리자 08.03 13
9814 돈까스 소스 부어줬다가 학부모 항의 최고관리자 08.03 10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94 명
  • 오늘 방문자 637 명
  • 어제 방문자 863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182,807 명
  • 전체 게시물 32,26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4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