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복회가 찾았더니 정부는 '유보'‥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2025.08.12/뉴스데스크/MBC)

앵커

친일재산 환수작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15년 전부터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해산된 뒤 이를 주도할 국가기관이 없는 상태인데요.

보다못한 광복회가 3년 전 친일파 재산으로 추정되는 땅을 직접 찾아 환수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후속작업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공터.

약 33평 크기인 109제곱미터로, 지난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아내 국가로 환수했습니다.

이 땅은 과거 수십 년간 친일파 일가의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신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원래 있던 집은 허물어졌고, 빈 땅만 남았습니다.

[이제희/공사 관계자]
"뒤쪽에도 저렇게 공간이 좀 있었어요. 이걸 철거를 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과거 소유주는 친일파 조중응의 후손.

조중응은 대한제국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이완용과 함께 일제의 강제병합을 주도하고 귀족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주민들은 주변에 조중응을 비롯한 친일파의 땅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용석/남양주 25년 거주]
"왜정시대 땅이에요. 이쪽이… 지금 서 있는데… 위에 보면 왜정시대 때 분상(봉분)이 있어요."

광복회는 3년 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조중응 후손의 땅을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했습니다.

11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시가 52억 원 상당의 필지 두 개를 조중응의 후손이 물려받아 종중 명의로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권영혁/광복회 사무총장]
"2022년도에 (조중응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서 법무부에 국가 귀속 신청을…"

하지만 취재 결과, 법무부는 신청 두 달 만에 소송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뒤 더 이상 환수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환수가 시작된 건 광복 60여 년 만에 뒤늦게 친일재산조사위가 만들어진 지난 2006년.

조사위는 4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후손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땅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해산됐습니다.

이후 위원회 업무를 이어받은 법무부는 주로 소송을 담당하면서, 친일재산을 발굴하는 별도의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석문/이성기·이용기 지사 손자]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 해산 이후 15년간 자체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묻는 MBC 질의에 8건의 소송을 제기해 7건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발굴해 낸 건 민간기관과 지자체였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