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유머/이슈

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최고관리자 0 23 09.17 13:14


a194ba678bf1ce6e5c049de5ddc06780_1758082458_7411.jpg

본체존못한남 운운하는 한녀가 한녀한거였음....

나라 꼬라지 운운할 일은 아닌듯



+ 그래도 가상아이돌이 왜 특정성이 인정되냐는 질문에 대한 추가설명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게 기존의 판례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로 모욕죄가 성립했던것

마찬가지로 저 가상 아이돌의 현실 인물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모욕죄의 대상이 현실 인물임을 당연히 알수 있으니 특정성은 기존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성립됨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781 형수의 왼쪽가슴 최고관리자 09.18 10
29780 '백혈병' 투병 직원 도와주자…1억원 모은 아파트 주민들 최고관리자 09.18 11
29779 삼성전자 현재상황 최고관리자 09.18 9
29778 한반도에 온 역대급 약체였던 태풍 최고관리자 09.18 12
29777 당근으로 돈 버는 방법 최고관리자 09.18 14
29776 장물마켓 최고관리자 09.18 12
29775 공짜로 주면 쓰고 다닌다 VS 돈 줘도 안 쓴다 최고관리자 09.18 13
29774 개콘)서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것.mp4 최고관리자 09.18 8
29773 ??? : 문파를 나가려면 단전이랑 근막을 폐하라던 거야. 최고관리자 09.18 12
29772 진짜 부산 시만 vs 가짜 부산 시민 최고관리자 09.18 15
29771 경상도에서만 쓰는 말 - 2편 최고관리자 09.18 12
29770 의외로 38살이 하면 조롱받는 것.jpg 최고관리자 09.18 17
29769 10년후 사진 최고관리자 09.18 13
29768 경상도 말과 서울말의 억양 차이 - 1탄 최고관리자 09.18 12
29767 "제가 고아가 아니었다고요?" 최고관리자 09.1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