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용기 “세금으로 민간회사 보증 선 셈”
오세훈 시장 “운항 2·3년 뒤부터 흑자 예상”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일인 지난 9월18일 오전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 SH )공사가 한강버스㈜의 500억원 대출에 사실상 ‘빚보증’을 서준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500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에스에이치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돼 있다” 며 “결국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빚을 보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에스에이치는 한강버스가 500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당시 컴포트레터(어떤 회사의 재정 상태나 외부 지원 여부를 확인해주는 문서)를 작성해 신용을 보강했다. 

컴포트레터에는 ‘대출약정서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공사는 자회사의 선박 및 도선장을 잔존가치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  ‘필요시 공사의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한강버스가 운항을 지속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에스에이치가 떠안아야 하는 것” 이라며 ”이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승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스에이치는 이 문서가 법적 보증의 효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용보강 문서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에스에이치 이사회 안건에도 적혀 있다” 고 밝혔다.

한강버스. 서울시 제공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의원의 질의는) 한강버스가 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가정일 뿐” 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신규사업도 시작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라며 “정식운항 시작 뒤 9일 동안 2만7천명이 탑승하는 등 이용률이 높고, 운항 2·3년 뒤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발생할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배터리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에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재 대책을 보면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며 “(배터리 위는)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시장은 “배터리 추진체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지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 잦은 고장 등으로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했다.

오세훈 한강버스에 SH 500억 ‘빚보증’…“실패 땐 세금으로 다 떠안아”

역시 니가 그럼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