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숨지기 몇 달 전 취업한 큰딸이 따로 살게 돼 수급 자격이 생겼지만, 이걸 몰라서 받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신청을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면서 자격이 되면 자동 지급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과연, 이런 빈틈을 메울 수 있을지,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에 걸린 이 80대 여성의 아들은 40대 조현병 환자입니다.
평생 은둔 생활을 해온 아들은 소득도 재산도 없지만 각종 복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 : "엄마 앞으로 돈(생계 급여)이 나오는 걸로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동생 앞으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겁니다.
정신장애인은 복지 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 누나 : "우리가 설득하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도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본인이 아프다는 인지를 못 하니까."]
이처럼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는 취약계층은 30만 명이 넘는 걸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기준이 엄격해 안될 거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제도를 몰라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청을 안 해도 자격이 되면 복지 수당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한결/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 :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좀 더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자동 지급이 가능해지려면 정부가 취약 계층의 소득 수준과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발굴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자동화에 의해서 부적합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복합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증의 책임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
전문가들은 복지 수당을 자동 지급하더라도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복지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