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북미 포기·1조 원대 이권 약속"‥체코 원전수출 비밀계약 논란 (2025.08.19/뉴스데스크/MBC)

앵커

원전사업의 부흥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체코의 신규 원전사업을 수주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내세웠었죠.

그런데 한전과 한수원이 이 계약 과정에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업체에 거액의 이권을 보장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한전과 한수원은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7월,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은 24조 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해 9월 19일,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원천기술을 침해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한 뒤에야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 합의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돈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2천4백억 원의 기술사용료도 내기로 했습니다.

원전 1기 건설 비용이 10조 원 정도인 만큼 사업비의 10%를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신규사업까지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영국과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에선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 차세대 원전을 독자개발해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는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원전 산업의 구조상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리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셨죠?>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또, "미국 측 원천기술을 사용한 만큼 기술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