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내일 재개‥재판부, 강제구인 나서나? (2025.08.1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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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내일 재개‥재판부, 강제구인 나서나? (2025.08.10/뉴스데스크/MBC)

최고관리자 0 44 08.10 23:24


윤석열 재판 내일 재개‥재판부, 강제구인 나서나? (2025.08.10/뉴스데스크/MBC)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몸싸움을 벌이며 특검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죠.

재판에도 세 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휴정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강제 구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불출석 상태로 내일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피의자가 또 있을까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작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번이나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으로 이마저도 무산시켰습니다.

교정 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직접 해명 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는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해 충실히 특검 지휘에 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법원 휴정기를 이유로 2주 만에 열리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진호/윤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 7일)]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없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미 2주간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해달라던 특검 요구 역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기일을 진행한다는 지침을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휴정기에도 주 4회씩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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