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이라.....

남은 임기 종료까지 슈킹....읍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6298?sid=001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이 시장에서 힘을 잃어가면서, 서울시가 차별화된 자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공'을 강조한 정부와 달리 '민간'을 강조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크게 △정비사업 주택공급 △민간임대 활성화 △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등 3대 축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사흘 연속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행보는 정부가 공공 주도를 내세운 9·7 대책과 확연히 대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9·7 대책에 대해 "현실감이 떨어진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끌어내고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세 가지 분야 정책을 하루에 하나씩 내는 것이다. 공공 주도의 9.7 대책과는 달리 민간이 스스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핵심이다.

첫 번째 축은 정비사업 주택공급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규제보다는 맞춤형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이제는 착공과 입주를 앞당기는 데 집중한다. 오 시장이 지난 7월부터 최근 두 달 여 만에 11차례 현장을 돌며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철폐·절차 지원을 통해 실제 입주 시점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강남권 개발사업지 용적률 추가 완화도 검토했지만 구룡마을 등 일부사업지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축은 민간임대시장 정상화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담보인정비율)를 0%로 제한해 사실상 대출을 막았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서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 번째 축은 청년안심주택 정상화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5만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정책 엇박자 탓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인허가·착공·준공 절차가 모두 멈춰 있고 일부는 준공 이후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해 공실로 방치돼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금융·보증 문제를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4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6.27 대책과 9.7 대책의 약발이 소진됐다는 평가다. 이가운데 지자체인 서울시가 시장 안정의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다만 서울시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그 안에서 최대한 쥐어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