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기소‥"친위쿠데타 성공할 걸로 생각해 적극 동조" (2025.08.29/뉴스데스크/MBC)

앵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내란 당일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스스로, 계엄을 막으려 했다던 것과 달리 사실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전 회의 참석을 독촉하고
서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겐 서명하고 가라고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런 한 전 총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오늘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지난 1월, 내란 국정조사 특위)]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했다는 의혹도 부인해 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 1월, 내란 국정조사 특위)]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 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시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안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와 국무위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특검이 재구성한 상황은 한 전 총리의 거짓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같은 위헌적,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있던 바로 그 포고령이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4명이 필요하다' '1명이 남았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점검했습니다.

오후 10시 16분, 정족수가 채워지자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10시 28분, 계엄이 선포되자 한 전 총리는 장관들에게 국무회의 서명을 남기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장관들이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설득까지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검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과거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