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예결위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해자 준하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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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트라우마와 근무환경이 문제로 재조명되는 데 대해 26일 "근본적으로는 소방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그 전에 40대 베테랑 소방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심지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불승인됐다
"고 했다.
이어
"만약에 그것을 승인받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아마도 (업무와의) 인과성을 입증해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소방 공무원들을 대폭 늘렸다. 1년에 수천명씩 늘렸다. 3000명, 4000명 단위로 계속 증원했다.
그런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5명, 79명 늘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났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도저히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너무 빠듯하니 미안해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한다"
며 관련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소방청과 상의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소방관) 증원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나 여객기 참사는 구조 활동에 참여한 소방관과 경찰관,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 분들에게 남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크다"며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소방관들은 지금 현재 있는 5일, 10일의 장기 재직 휴가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며 "그냥 늘리겠다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 안에서 얼마나 복원해 내겠다 하는 숫자를 국민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에게 말씀해달라"고 밝혔다.
행안장관, 잇단 소방관 비극에 "근본적으로 정원 대폭 확충해야"
체력도 안되는 내근직 말고 ,, 현장 필수인력들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