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빵값이 비싼 이유와 공정위 조사 결과 요약

1. 빵값 비싸다는 불만과 공정위 조사

   • 한국 빵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불만이 많음.

   • 2022년 4월 공정위가 빵값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1년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후 발표한다고 밝혀 의혹 증폭.

   • 결국 발표한 내용은 ‘빵값 상승 원인은 설탕, 계란, 우유 등 원재료 산업의 독과점 및 시장 비효율 때문’이라는 점.

2. 설탕, 계란, 우유 산업 구조 문제

   • 설탕: 국내 3개 업체가 과점 운영, 외국산 저가 설탕은 관세 등 장벽으로 시장 진입 어려움.

   • 계란, 우유: 생산자가 가격 결정, 생산 단가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음. 규모의 경제 부족, 생산 효율 낮음.

   •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생산자가 비용에 기반해 가격 책정하는 구조임.

3. 완전 경쟁 시장과 대량 생산의 차이

   •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마진이 0으로 수렴하지만, 생산비가 높으면 가격은 싸지지 않음.

   • 대규모 기업이 효율성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가능하며, 이 경우 가격이 더 싸질 수 있음.

   • 한국은 복점 구조가 대부분이며, 대량생산의 효율성 부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됨.

4. 한국 빵 소비 패턴과 시장 구조

   • 한국은 빵을 ‘간식(부식)’으로 소비하며, 빵 소비량 자체가 적음.

   • 빵 시장에서 베이커리 빵이 약 60%를 차지, 공장빵은 40% 수준임.

   • 미국, 유럽 등은 공장빵이 주식 역할을 하며 가격이 더 낮음.

   • 한국 베이커리 빵 가격이 시장 기준점이 되어 빵값 상승 요인이 됨.

5. 유통 문제와 과일 가격 사례

   • 빵값에 있어 유통이 문제라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통 문제만큼 큰 비중은 아님.

   • 과일 시장은 도매상이 6대 도매상 중심으로 장악, 이들은 경매 수수료로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림.

   • 도매상이 사모펀드, 건설, 철강 등 대기업과 연결돼 있음.

   • 농가 직거래는 품질 관리, 배송 문제 등으로 가격이 크게 싸지지 않음.

6. 시장 개방과 정치적 문제

   • 원재료 가격 문제로 인해 결국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농민 피해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움.

   • 보조금 지급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함.

7. 종합 결론

   • 빵값이 비싼 근본 원인은 생산비와 시장 구조 문제에 있음.

   • 유통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님.

   • 한국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구조 개선,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