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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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

최고관리자 0 149 08.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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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영국에서  성인물을 시청하려면 무려 "본인 얼굴 인증"을 해야 하는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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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만이 아니라 R34 같은 성인물 사이트나 성인용 디스코드 같은 곳들도 모조리 검열대상이 되면서

접근제한 되거나 차단당하는 등 한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온라인을 검열하면서 음란물을 탄압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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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체 저 온라인 안전법은 대체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현 제1야당인 영국보수당 주도로 통과된 법원이고

"아동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 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가지고 시행되었음.


당연히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는 법안이기에 자국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고 여러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법안은 시행했고,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현 여당도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법안이 중단될지는 여부는 쉽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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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법 때문에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인 "위키피디아"가 영국에서 앞으로 접근차단 당할 염려도 생긴 상황이라 영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1984가 시작 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고 있음

(딱히 호들갑도 아닌 게 영국은 과거에도 위키피디아 검열시도를 한적이 있는 몇 안되는 유럽국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자유로운 유럽국가인 영국이 저런 짓을? 하면서 의아해할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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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서유럽에서 가장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심한 나라였음

저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이제 영국도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함.


사실 우리가 흔히 서양, 서구권이라고 퉁 치기는 하지만

같은 서방이라 할지라도 영미권과 비영미권은 법체계부터 완전히 딴판이고 가치관도 다른 경우가 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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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나라들로 북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묶여 있음

미국은 소셜미디어 이용 시 연령 확인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호주는 나아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과 비슷한 법안이 올해 11월부터 호주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라 앞으로는 검열에서 자유롭지 않아질 상황임.


물론 비 영미권인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도 점점 성인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어쩌면 이게 뉴 노말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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