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재정 압박" 서울시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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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재정 압박" 서울시장 반발

최고관리자 0 7 09.23 06:52

〈앵커〉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나눠주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 쿠폰 지급에 투입되는 지방 재정의 비중이 높아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상인들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신영/고깃집 직원 : 추석 전에 소비 쿠폰이 발행되다 보니까 추석부터 추석 끝나는 다음 주까지도 조금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고액 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돼 어제(22일)는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자리가 2와 7, 내일은 3과 8로 끝나는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앱,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을 내고 서울시가 소비 쿠폰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차 소비 쿠폰과 관련해 17개 시도 중 16곳의 국고 보조율이 90%인 데 반해 서울시는 75%에 불과해 시와 구가 5천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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