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신규만‥연간 아니고 1회성"‥하루 만에 수정한 비자 정책 (2025.09.2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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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신규만‥연간 아니고 1회성"‥하루 만에 수정한 비자 정책 (2025.09.21…

최고관리자 0 11 09.21 20:39

"신규만‥연간 아니고 1회성"‥하루 만에 수정한 비자 정책 (2025.09.21/뉴스데스크/MBC)


앵커

외국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우리 돈 1억 4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수수료를 매년 내야 한다고 했다가 신규 발급할 때, 처음 한 번만 내면 된다고 밝힌 건데요.

한 번이라고 해도 비자 신청 수수료로 선뜻 1억 4천만 원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는 원래 1천 달러인 H-1B, 즉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며, 그것도 매년 갱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연간 단위이고, 모두 6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갱신할 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피해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남는 게 없어 경제적이지도 않을 테니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연간 10만 달러이니)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국인을 훈련시키세요. 우리 일자리를 뺏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중단하세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발표는 수정됐습니다.

대변인은 "신청할 때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고 "기존 비자 소지자가 재입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한 배경엔 H-1B 비자로 인재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업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등 모두 미국 대기업이라 손해를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하고,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를 외국에 뺏길 거란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깔려있습니다.

이 정도도 몰랐을 리는 없는데 혼선이 발생한 건 무려 6개나 된다는 '범 MAGA' 세력 내에서 스티브 배넌을 대표로 하는 '포퓰리스트'와 '테크 보수파'가 계속 충돌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비자 제한'에도 불구하고, 첨단 분야에서 희망대로 전부 미국인이 고용될 거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사이, 기술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귀국 권고를 내렸고, H-1B 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은 인도는 즉각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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