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유머/이슈

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최고관리자 0 19 09.17 13:14


a194ba678bf1ce6e5c049de5ddc06780_1758082458_7411.jpg

본체존못한남 운운하는 한녀가 한녀한거였음....

나라 꼬라지 운운할 일은 아닌듯



+ 그래도 가상아이돌이 왜 특정성이 인정되냐는 질문에 대한 추가설명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게 기존의 판례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로 모욕죄가 성립했던것

마찬가지로 저 가상 아이돌의 현실 인물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모욕죄의 대상이 현실 인물임을 당연히 알수 있으니 특정성은 기존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성립됨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878 요즘 공군 근황 최고관리자 09.18 3
29877 주연급 배우들의 왕년... 최고관리자 09.18 3
29876 삼성전자 주주들 현재 상황? 최고관리자 09.18 5
29875 현재 반응 좋은 팝마트 텔레토비 최고관리자 09.18 4
29874 린쟈오밍 수입 0원일 때 힘이 됐던 것 최고관리자 09.18 4
29873 월 60회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 최고관리자 09.18 6
29872 거절하기 힘든 배달 요청사항. 최고관리자 09.18 4
29871 8만전자 입성, 큰 거 온다.. 최고관리자 09.18 4
29870 워렌버핏 주식 투자 명언 최고관리자 09.18 5
29869 한국은 중국인 차별한다는 중국녀 최고관리자 09.18 2
29868 산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난 DJ 최고관리자 09.18 5
29867 한달 버티면 1억 실제 내기 최고관리자 09.18 4
29866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가짜 친구 특징 최고관리자 09.18 2
29865 와이프가 딸 같다는 블라인 최고관리자 09.18 5
29864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시켜드림 최고관리자 09.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