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산 외국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25.08.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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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산 외국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25.08.07/뉴스데스크/MBC)

최고관리자 0 78 08.07 21:19


'아빠 찬스'로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산 외국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25.08.07/뉴스데스크/MBC)



앵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세금 탈루 규모만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조사 대상 49명 중 40%는 한국계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 49명이 사들인 아파트는 무려 230여 채.

그 중 70%는 강남 3구 아파트였습니다.

탈루한 세금이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중국 등 모두 12개 국적자였는데 49명 중 40%는 한국계였습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인데, 이들 상당수가 부모 등 가족들의 도움으로 수십억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 여성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서울 용산구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한남동의 시가 1백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한 뒤 해외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건데,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갭투자를 활용해 수도권 일대의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이고,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람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다소 느슨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외국인 아파트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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