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재우려던 아이돌보미가 아기의 손목을 잡아 번쩍 들어 올린 뒤 침대로 던집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서서 아기를 내던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13년 경력'이라는 설명을 믿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지만, 방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쌍둥이 형제 어머니: 너무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도 많이 떨리고 해서 이게 우리 집이 맞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우리 아이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방문 밖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믿기지 않았죠]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사건 이후 아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어머니: 제가 조금 편하자고 안 좋은 그런 걸 당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제일 커요]
해당 돌보미에게 내려진 조치는 '자격 정지 6개월'뿐, 자격 취소는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기관의 입장입니다.
[대구 아이돌보미 지원 센터 관계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라서 이용하는 가정들이 시작할 때랑 그다음에 끝날 때 뭐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전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선생님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돌보미는 당시 "체력적 한계를 느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는 자격증 없이도 120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활동이 가능한데, 그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단 6시간에 불과합니다.
[신수경 변호사: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는 특별하게 아이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의 상한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책임 기관은 뒤늦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교육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이론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최근에 서양에서는 아동의 감정이 불안정할 때 혹은 아동의 욕구가 과도할 때 내가 그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 이렇게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이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