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전쟁에 제동을 걸 확률이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하급심의 판단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6일 JP모건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을 70~80%로 보며, 연말까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법관들이 기존의 이념적 구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는 “현직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IEEPA 관세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친기업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럿 대법관도 반대할 수 있다. 카바노 대법관이 키를 쥐고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90%의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 모두 특별히 ‘트럼프적’이지 않으며, 공화당의 기대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른바 ‘상호 관세’를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후 연방 지방법원, 국제무역법원, 연방 항소법원은 이러한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상고 시간을 고려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 판결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을 줬다. 그가 두 번째 임기 동안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의 80% 이상이 IEEPA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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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임명했던 3명의 대법관들이 막상 판결들이 썩 트럼프 스럽지 않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