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또 술 마시다 걸리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처벌 강화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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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또 술 마시다 걸리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처벌 강화 [댓글수 3]

최고관리자 0 249 03.19 04:36

[앵커]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활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벌렁 뒤집혔습니다.
모두 음주 사고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꿎은 경찰 두 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불과 한 달 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음주사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 적발 남성(지난달 21일) : 면허 정지 수준이에요? (네, 0.03부터.) 맥주 한 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결국, 검찰과 경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은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왔는데, 기준을 크게 낮춘겁니다.
검찰은 음주 운전자는 10년 전보다 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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