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비기축통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와 확장재정 기조가 맞물리며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입니다.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민간투자와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21일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D2 기준)비율은 올해 53.4%에서 2030년 64.3%로 10.9%포인트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로존 국가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벨기에·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6개국으로 모두 달러 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한 외환 시장 전문가는 “재정 건전성 수준은 개별 국가 환경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한다”며 “한국의 안전 수위를 달러·유로존 국가와 비교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IMF 비교 대상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 폭은 싱가포르와 핀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크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로 평가됩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GDP 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꼽힙니다.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6년 8.7%에 이어 2027년 8.3%, 2028년 8.6%, 2029년 7.5%가량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명목 GDP 성장률은 3~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채 발행 확대 우려 속에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최근 1년 새 0.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환율과 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국채금리 급등은 차입 비용을 늘리고 이는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줘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위축을 불러온다”며 “또 국채 발행을 늘려 돈을 풀면 통화량이 많아지게 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원화 값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