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자면서 정상회의를 연 유럽 국가들이 아마존과 마이크로 소프트를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이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주요 정치인들과 테크 분야 책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어제(18일)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이 더 이상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속국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더 많은 주권과 더 많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비우호적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핵심 요소들에서 우리 주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 :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디지털 초강대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적 경쟁을 목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주권을 선언한 이날 EU는 미국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규제 대상은 아마존과 MS를 비롯해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 기업 7곳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 기준 최대 10%나 되는 강력한 규제법입니다.
EU는 지난 13일에도 스팸 방지 정책을 앞세워 구글을 상대로 같은 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 국가들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