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사실 다툼 여지…주거 일정”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을 유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차량에 탄 남성들이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두 차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한 뒤, 이 가운데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 장난삼아 던진 말인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했다고 한다. 

즉석에서 계획한 장난일 뿐이라는 취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4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 진술이 모두 같았지만 사전 모의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차량과 휴대전화 3대를 압수수색했고, 현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안이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접수된 최초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뒤 언론에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 신고를 받아 재차 수사에 나서고서야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신고된 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행 차량을 특정했고, 이를 쫓다 보니 피의자들이 최초 신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초동 수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 어린이 유괴 시도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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