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구속되도 선거비 3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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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구속되도 선거비 3300만원 지급

최고관리자 0 5 08.01 22:19

선거비용+보궐선거비 토해내도록 법을 만들어야함

선출직(대통령 포함)이 범죄저질러서 판결 선고받으면 나중에라도 받을수있어야지...

이번경우처럼 구속되전에 사퇴하는 경우도 받을수있도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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