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새끼 까마귀가 불쌍하다며 집에 데려와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중하지 않아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하천에서 까마귀를 잡아 자신의 집에서 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 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의정부시에 접수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1주일간 데리고 있다가 다시 박스에 넣어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 놓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보호법상 아니지만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된다.

"새끼 까마귀 불쌍해" 집에 데려와 키웠다가...법정 선 40대

와 ,, 이런걸로 재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