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돈에 눈이 뒤집혔다"고 지적한 한 악플러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했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지볍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남씨 관련 기사에 2회 에 걸쳐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온라인 기사에 "진짜 돈에 눈이 뒤집힌 여자로 보인다 어쩜 돈에 남자여자 가리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을 했냐", "입만 열면 무식이 입밖으로 튀어 나오는구나"는 등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은 지난 4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댓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로 인한 폐해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1심 판결이 선고 되기 일주일 전, 피해자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서 1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1심 판결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깨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10월 당시 남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남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누명을 벗었다.

당시 검찰은 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전씨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남씨 역시 전씨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11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돈에 눈 뒤집혔다"...남현희 기사에 악플 달았다가 합의로 처벌 피해

남현희 무죄는 진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