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잘못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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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당함

최고관리자 0 4 07.20 12:27

관봉권 띠지도 잃어버려 , 

아동 성매매자 통신영장 신청은 반려해 

경찰에 '보완기소권' '보완영장청구권' 줘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줄지 고려해보자 

사건 요약

 잡범도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등 

 6건을 검사가 킥스에 서명도 안하고 법원에 제출 

 동부지법에서 6건 전부 '공소기각' 처리 

 담당검사는 이미 퇴직하고 날랐음  (고의 아님?) 

 동부지검장은 높은 자리 가더니만 조용한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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