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면밀히 살펴볼 것"‥부동산 토론회 예고도 (2026.07.10/뉴스데스크/MBC)

앵커

주식시장 급등락의 이유로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제도보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주거안정과 과세공정을 원칙으로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시 이후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에 이어 국내 증시 변동 폭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입 한 달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4 회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장들의 협의체입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하다면 F4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 손질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비생산적 금융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엔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만을 위해 여는 토론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쟁점인 보유세 강화 기조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원칙은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이라면서도 많은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시한은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거라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층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문제도 정부 내 반대 의견이 많지만 열어놓고 토론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