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시작 – 투자자들에게 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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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이 어렵거나 늦어질 것처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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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함
→ “그럼 주식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도와줄게”
👉 즉,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것
2. 초기 투자자들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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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상장 안 되나 보다”라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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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 자기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팔아버림)
👉 핵심:
3. 숨겨진 계약 (핵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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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넘겨받은 사람 +
방시혁
사이에 따로 약속이 있음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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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상장되고 나서 팔면
→ 이익의 30%를 더 나눠준다”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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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장 후 큰 이익이 날 걸 전제로 한 계약
4. 사건의 핵심 쟁점 (가장 중요)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
❓ 그 당시 상황이 진짜였냐, 거짓말이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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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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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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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장 준비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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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상장 어렵다”고 속인 것
👉 이 경우:
5. 만약 거짓이었다면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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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투자자(기존 투자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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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투자자 + 내부 인물은 이익
그리고:
👉 한마디로:
6. 수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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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판단:
→ 단순 문제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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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혐의: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 그래서:
7. 돈 규모 (엄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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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는 부당 이익:
→ 약
1900억 원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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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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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 범죄 규모
8.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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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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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50억 이상 →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그런데 이번 사건:
9. 전체 흐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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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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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믿고 주식 팔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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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는 상장 후 이익 나눌 계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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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장 진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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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사람들이 큰 돈 벌게 됨
👉 만약 이게 사실이면:
🔥 핵심 요약 (초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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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상장 힘들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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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믿고 투자자들이 주식 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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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는 상장 후 돈 나누기로 약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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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건 사기 가능성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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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약 1900억 → 매우 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