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밖에 새 기자실 마련…본관 출입시 직원 동행

지난해 10월 15일 미 국방부의 보도지침을 거부한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반납한 뒤 국방부 청사를 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하려던 시도가 법원 판결로 가로막히자 기자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NYT )는 23일(현지 시간)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국방부 내 기자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국방부 본관 건물 밖에 새로운 기자실을 마련하고, 본관 출입 시에는 반드시 직원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기자들이 출입증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문구도 수정해 금지된 활동의 정의 등을 더 명확히 할 방침이다”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국방부의 새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나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기밀이나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NYT 는 “기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런 언론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출입 기자들의 출입증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지만 국방부가 현재까지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NYT 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언론에 위헌적인 제한을 지속해서 가하려는 것이라며 기자들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美 국방부, 언론통제 제동 걸리자 기자실 폐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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