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은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작 당사자인 교사들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수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 여교사는 지난해 학교에서 남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참기 힘든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지난해 6월 : "제가 그 학생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고쳐야…. 이런 행동을 당하지 않을까."]
2021년 2천 건 수준이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1학기에만 2천2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폭 이력처럼 근거를 남겨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강주호/한국교총 회장 : "참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소송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세린/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고. "우리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결국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의제기 절차 등이 정밀하게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명예교수 : "학부모와 학생이 이의제기를 해서, 교육청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