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후회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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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 기술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화학 출신 50대 A씨는 "퇴직 후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중국 딩지더사와) 면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영업비밀과 무관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 생각이 짧았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있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에 섰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던 국내 대기업 기술자가 정년 퇴직을 앞두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화학 출신 A씨(58)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511만원을, 협력사 대표 B씨(65)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21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13일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협력사 대표 B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 석유화학 기업 '랴오닝 딩지더 석유화학유한회사(딩지더)'에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POE )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POE  공장 증설에 관여하고 생산 팀장 등을 역임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피해자( LG 화학)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POE 는 고기능성 합성고무 계열의 플라스틱 수지로 자동차 부품과 전선, 태양광 모듈, 신발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LG 화학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춘 아시아 유일의 기업으로 미국 엑슨모빌에 이어 세계 2위  POE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9월 B씨와 함께  POE  전문가를 물색하던 딩지더사 관계자들과 1박2일 일정으로 회합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LG 화학 내부의  POE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탐색했다는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A씨는 또 10월부터 12월까지 B씨를 통해 딩지더사와 수시로 기술 관련 문답을 주고 받았고, 이 회사 관계자들과 최소 네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0~12차례에 걸쳐  LG 화학 내부 기밀을 나눠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약 2~3차례 실제로 기술이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신속한 초동 수사로 상당수 핵심 기술은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

B씨는 딩지더사가  POE 를 생산하게 될 경우 원료가 되는 촉매를 납품할 수 있다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보장받은 돈은 약 20억원에 달했다.

범행 당시  LG 화학은 A씨의  POE  기술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LG 화학 내  POE  분야 베테랑으로 꼽히던 A씨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 그는  LG 화학이  POE  분야에서 글로벌 2위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을 만큼 업계의 신망도 두터웠다. 정부는 3년 전 A씨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며 "화학인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한국 화학 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했다"고 치하하기도 했다.

그런 그에 대해  LG 화학 측은 엄벌을 호소했다.  LG 화학의 법률대리인은 "신제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POE  관련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 규모도 중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