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임금 지급 현황

• 대부분 지역 :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는 방학에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가 없기 때문이며, 생계 단절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일부 지역 예외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은 방학 중 근무 일수를 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는 아닙니다. 
   
• 상여금 지급 :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별도 상여금(약 50만 원)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임금 대체가 아닌 별도 수당에 불과합니다.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생계 위협 : 방학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가 아르바이트를 원해도 학교의 겸직 승인이 쉽지 않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구조적 문제 : 전문가들은 방학 중 무임금 구조가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