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기사에 "목에 칼 꽂아줄까" 협박이 아닌 독촉,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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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기사에 "목에 칼 꽂아줄까" 협박이 아닌 독촉, 무죄 선고

최고관리자 0 164 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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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수리 기사에게 “칼 꽂아준다”는 폭언을 한 고객이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실제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에어컨 수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나온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ISFG2N2W07Z


내가 귀여운 판사나 희대요시한테 전화해서 "ㅅㅂ새끼야 목에 칼 꽂아 버린다" 라고 하면 단순 항의라고 해줄라나?? ㅋㅋㅋㅋ

어디 전관변호사를 썼길래 이런 매직이 일어날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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