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4천억 원 배상 책임 소멸'‥론스타 이겨 "소송비용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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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4천억 원 배상 책임 소멸'‥론스타 이겨 "소송비용도 돌려받는다"

최고관리자 0 4 03.18 12:54



[김민석/국무총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기준 배상금의 원금은 2천 8백억 원, 지금 환율로는 원금 3천 2백억 원에 이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와 이걸 이겨버렸네요...한뚜껑 ㅅㅂ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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