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03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