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3.6% 인상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 이의 제기는 불수용

 7월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 및 고시했다" 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인 1만320원보다 380원(3.6%)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해당 기간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고용 축소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다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들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시급 '1만700원' 확정…월급 환산시 '223만6300원'

도급 노동자는 해당 사항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