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광수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 李 “발상이 새롭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572?ref=newsstand

부동산 토론회서 제안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생애 1회 제한도”

“규제 지역 없애되 투기 목적이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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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 사람들을 죄인만든다고 난리치던데

가격폭등으로 불로소득 생겼으니 세금내라는게 뭐가 문제죠?

내가올렸냐구요?

본인이 안올렸으니 불로소득이고, 그러니 세금내라는거죠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의 세금이 적다는게 말이되나요

집하나 있고 소득이 없는데 어쩌냐구요?

능력안되면 집팔아야죠,

맨날 집없는 거지라고 조롱하면서, 집밖에 없는건 왜 당연한거죠?

또, 기존 대출자들 소급이 되니안되니 멍청한 소리하던데,

누가 소급하자고 했나,
현재 주담대 만기가 왔을 때, 또는 대환대출시에 기존 대출자들은 심사를 안합니다.

단순 만기연장을 해줍니다.(다 주태자들은 함)

소득이 변했을거고, DSR 비율이 달라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같은 기준에서 재심사하자는것인데 뭐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