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탓? (2026.07.24/뉴스데스크/MBC)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장관이 우려를 표해온 보완수사권 폐지를 여권에서 확정 짓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 수사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숙의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제 '전면 폐지'를 못 박아 결론지은 직후,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됩니다."

여당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장관직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당내에서도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간 전건송치제 부활을 주장해 온 정 장관은, 어제 법무부 직원들과 만나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간 뒤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를 제출받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기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순방 이후 서류 절차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