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에는 3배‥정치적 손해 감수" 보유세 개편 시사 (2026.07.23/뉴스데스크/MBC)

앵커

오늘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사자며 모두 부동산에만 몰리다가는, 어느 세대가 당할지 몰라도 거품이 언젠가는 터져서,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과거 정권들이 계속 미뤄왔던 보유세 정상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시작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풍선처럼 터져버린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정책의 목표는 '시장 정상화'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격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목표가 되기 어렵죠.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보유세 개편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토론에선 양도세 손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 주자는 제안에 일리가 있다고 화답했고,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 주고 세 번째… 아주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며,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