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95% 상승? 착시 걷어내니… 月 수령액 24만 원, 남성 6분의 1
'기초연금 의존도' 압도적이지만… 소득 최하위 늪 필수 소비도 못 늘려
"하위 25% 추가 지급·부부 감액 폐지 시급"

기초연금 상담 받는 어르신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소득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남성을 크게 웃돌았으나, 이는 과거 수치가 워낙 낮았던 데 따른 '통계적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소득 규모는 여전히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득구성과 소비수준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94.9% 급증하며 남성 노인의 증가율(72.2%)을 상회했다.

그러나 화려한 증가율 이면의 현실은 참담하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 노인 평균 수령액(154만5000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성별 간 절대적인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셈이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97만6000명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18만5000명에 불과해 약 5배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공적연금 수급 형태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여성 노인은 연금 수급액 증가가 실질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반면, 전체 소득원 중 '기초연금' 의존도가 22.2%에 달하는 대다수 여성 노인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은 연평균 총소득이 900만원을 밑돌아 전체 집단 중 가장 빈곤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식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액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홀로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성별을 불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혔다.

여성 단독가구는 기초연금과 자녀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빈곤층 여성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 처방을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 계층에 한해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소득 하위 25%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산정 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연구진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 시행에 앞서 기초연금의 거시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女노인 국민연금 수급액 24만원...男 6분의 1

와 ,, 이걸 이런식으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