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공급 정책은 집값을 잡을 수 없음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가격 오를 거라고 선전하는 데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은

가격 통제 자체가 가능함.

소유자가 정부니까…

문제는 돈

저출산 예산이라고 사용하고 사실상 낭비한 돈 380조 원

반도체 수익이 불타올라 추가 법인세 세입 모두

25평 이상 서울 주변에 집중적으로 건설

애 하나 낳으면 닭치고 25평 이상 공공 임대 입주 자격

애 둘 낳으면 무상 입주하게 하면

언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도 잡고

저출산도 잡을 듯

어짜피 지금까지 두 정책 모두 실패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