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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우려에도 속도전 택한 민주당… 7월 국회·검찰개혁 드라이브

이귀전2026. 7. 2. 10:23

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민생 먼저 보이콧 안 돼”
형사소송법 TF 출범 예고…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본격화
이재명-원내지도부 만찬 뒤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우려에도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후반기 국회 초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가동 가능한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한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여권이 야당의 반발을 ‘민생 보이콧’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개혁·민생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을 시급한 민생 과제로 꼽았다. 그는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 재난 대비도 언급하며 “도시 반지하부터 시골 논밭까지 관련 상임위별로 미리 촘촘하게 챙겨야 피해도 최소화하고 복구와 보상도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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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전날 청와대 만찬과도 맞물려 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초청 만찬을 가졌다”며 “만찬과 함께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만찬 직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을 동시에 꺼내 든 만큼, 향후 여당의 입법 전략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국정과제 법안을 병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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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가자…

개혁과제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