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획일적 최저임금이 드리운 그늘

이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획일적 최저임금은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원이나 알바생 고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빈자리는 키오스크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최윔위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임위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대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차별'이라고 하나 기계적 평등 논리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약자를 옥죄는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취약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다. 업종별 생산성, 지역 간 임금과 물가 수준의 격차, 외국인 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 조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곧 취약계층 일자리의 소멸을 의미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에 함몰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