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가 아무 의미없는게

이런거 지역 지자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방음벽 설치를 강제하도록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하고 있음

미국식 민주주의라는게

참 허약하고 의미없다는거 새삼 확인하게 되는듯

사실 그 비용을

막대하게 로비로만 쓰이는듯

미제조셉 유튜버인 조셉 네멜카 얘기에 따르면

미국 로비제도가 대략 15년전 엄청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

2014년 미국 대법원의 '맥커천 대 연방선거위원회(McCutcheon v. FEC)' 판결과

그 직전인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v. FEC)' 판결

2014년 맥커천 대 연방선거위원회 (McCutcheon v. FEC) 판결은

개인이 2년의 선거 주기 동안 모든 연방 후보, 정당,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기부할 수 있는 '총액 제한(Aggregate Limit)'을 위헌이라며 폐지했다고 함.

그 영향으로는 기존에는 아무리 부자라도 전체 후보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의 총합에

상한선이 있었으나, 이 판결 이후 돈이 수천억 원이 있든 수조 원이 있든 원하는 만큼

수많은 정치인에게 쪼개서 무제한으로 후원(사실상의 로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에 앞선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독립적인 정치적 지출(선거 광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인데,

그로인한 영향으로는 이 판결로 인해 자금력에 제한이 없는

저 2014년 '슈퍼 PAC(Super PAC, 거액 정치자금 모금단체)'이 탄생했다는 것임.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직접 정치인에게 돈을 주진 않더라도,

외곽 조직을 통해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부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임 ...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런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조례나 법령 제정의 정치적 노력이나 접근이

막대한 로비자금에 의해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