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되기 힘든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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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되기 힘든이 이유

최고관리자 일반 0 373 2025.09.03 11:58

1심 징역 15년 (최고형)

2심 징역 7년

3심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대법관 2025.1.23. 선고 2024도15455

저런 판결 내리고 일상생활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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