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트럼프는 "경제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관세를 무기로 쓴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4월2일)]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부활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판사 11명이 참여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이에 대한 결론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세금을 때릴 긴급 권한까지 무제한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닐 카티얄/관세 소송 변호사]
"법원의 설명은 대통령이 관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주장을 의회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관세 무효는 10월 1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못박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쓸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100년 넘게 유지돼온 소액 수입품 면세가 철폐된 첫날 나왔습니다.

800불 이하 수입품에도 관세를 매기면서 많은 나라가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중단했고, 그 피해는 중소업체를 짓눌렀습니다.

[메건 헌트/문구점 운영]
"일본에 있는 공급업체의 말이 주문도, 결제도 끝났고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는데, 배송업체가 미국으로는 못 보낸다고 했답니다."

관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거란 우려로 소비자들의 경제심리 역시 빨간불입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8%로 뛰었습니다.

[최영아/미국 버지니아 주민]
"여기서 더 오르면 정말 진짜 서민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조금 좀 안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의 무역 상대국은 쉽게 압박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의 앞길을 가로막을 더 큰 장벽은 미국 안에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