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에는 건보료율이 3년 만에 1.48% 오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의정 갈등 수습 여파까지 더해져 건보 재정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직장인은 2천 원, 자영업자는 4천 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째 가죽 공방을 운영 중인 최봉은 씨.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매달 30만 원가량 국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봉은/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팬데믹 이후에 수입이 좀 다운이 돼서 (줄어서) 지금 한 32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저조한 달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보료율을 1.48% 올린 7.19%로 결정했습니다.
건보료 인상은 3년 만입니다.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같은 소득으로 비교하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8만 7천6백 원을 내야 하지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2천 원 오르게 됩니다.
월 소득이 똑같이 400만 원인 지역 가입자는 두 배인 4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 제2차관 :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보료 인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에만 3조 원을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쓴 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8일/국회 보건복지위 : "(절반은)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 1.5조 원 정도가 중증이나 응급 진료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세라면 건보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건보 누적 준비금도 5년 뒤 바닥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